특허고객 서비스 편람. 이 편람은 특허고객의 지식재산 관련 활동을 장려하고, 특허고객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의 권리별 기본개념, 출원, 국제출원, 등록 및 심판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서식의 유형별 작성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하게 특허고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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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업재산권제도에 대한 일반사항

1. 산업재산권의 이해

2. 산업재산권의 종류

3. 출원인 적격(출원을 할 수 있는 자)

4. 출원가이드

5. 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6. 온라인 출원신청

7. 수수료 안내



Ⅱ. 출원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나 제도

1. 출원인이 알아야 할 기본정보

2. 출원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제도

3. 2010. 1. 1.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



Ⅲ. 서식작성 요령(공통사항)

1.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기재방법

2. [대리인]란 기재방법

3. [사건의 표시], [신청대상의 표시]란 기재방법

4. [수수료], [등록료], [특허료]란 기재방법

5. [첨부서류]란 기재방법

6. 서식작성시 유의사항



Ⅳ. 출원관련 서식별 견본 및 작성요령

[1] 출원업무 공통

1. 출원서 및 보정서 제출시 유의사항

2. 사건의 표시란 기재방법

1-1. 출원인코드 신청

1-2. 전자문서이용 신고

1-3. 대표자 선임 신고

1-4. 대표자 변경 신고

1-5. 대표자 해임 신고

1-6.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신고

1-7. 출원인코드 정정 신고

1-8. 전자문서 첨부서류 제출

1-9. 전자적 기록매체 제출

1-10.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 제출

1-11. 지정기간 연장 신청

1-12. 기간경과 구제 신청

1-13. 출원 절차 취하

1-14. 출원 절차 포기

1-15.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

1-16.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1-17. 출원인 변경 신고

1-18. 출원인 지분변경 신고

1-19. 협의에 의한 권리자 선임 신고

1-20. 출원사실 증명 신청

1-21. 우선권 증명 신청

1-22. 참고자료 제출

1-23. 등록원부 교부 신청

1-24. 등록원부 기록사항 교부 신청

1-25. 서류 등본(초본) 교부 신청

1-26. 전자화내용 정정 신청

[2]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포함)

1.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비교

2. 출원등록절차

3. 출원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2-1. 특허출원서

2-2. 분할출원

2-3. 변경출원

2-4.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2-5. 명세서 작성요령

2-6. 요약서 작성요령

2-7. 도면 작성요령

2-8. 출원서등 보정

2-9. 명세서등 보정

2-10. 우선권주장 취하

2-11. 외국출원 허가 신청

2-12. 심사 청구

2-13. 우선심사 신청

2-14.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보류 신청

2-15. 거절이유등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2-16. 조기공개 신청

2-17. 출원에 대한 정보 제출

2-18.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제출

2-19.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류 견본

[3] 디자인출원

3-1. 디자인등록출원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3-1-1.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견본)

3-1-2.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견본)

3-1-3.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서(견본)

3-1-4. 디자인무심사등록분할출원서(견본)

3-2-1. 출원서등 보정서(견본)

3-2-2. 도면등 보정서(견본)

3-3. 의견(답변, 소명)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3-3-1.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견본)

3-4.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3-4-1.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견본)

3-5. 비밀디자인청구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3-5-1. 비밀디자인청구서(견본)

3-6.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3-6-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견본)

[4] 상표출원

4-1. 상표출원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4-1-1. 상표출원서(견본)

4-1-2. 서비스표출원서(견본)

4-1-3. 상표서비스표출원서(견본)

4-1-4. 업무표장(견본)

4-1-5. 단체표장(견본)

4-1-6. 상표등록분할이전출원서(견본)

4-1-7. 상표등록분할출원서(견본)

4-1-8. 상표등록변경출원서(견본)

4-1-9.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서(견본)

4-2. 보정(보완)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4-2-1. 절차보완서(견본)

4-2-2. 이의신청서 등 보정서(견본)

4-2-3. 출원서등 보정서(견본)

4-3. 의견(답변, 소명)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4-3-1. 이의신청의견서(재답변서)(견본)

4-3-2. 이의답변서(견본)

4-3-3. 거절이유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견본)

4-4. 이의신청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4-4-1. 이의신청서(견본)

4-5.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4-5-1. 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견본)

4-5-2.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 및 상품분류전환등록분활신청서(견본)

4-6.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이전허가신청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4-6-1.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이전허가 신청서(견본)

4-7.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서

4-8. 일부지정상품 포기서



Ⅴ. 등록관련 서식별 견본 및 작성요령

[1] 등록업무(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1. 등록절차 안내

2. 등록방법

1-1.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

1-2. 권리이전 등록신청서

1-2-1. 특허(등록)권 전부이전 등록신청서(견본)

1-2-2. 특허(등록)권 일부이전 등록신청서(견본)

1-2-3. 전용실시(사용)권 전부이전 등록신청서(견본)

1-3. 실시권(사용권)설정 등록신청서

1-3-1. 전용실시권(사용권)설정 등록신청서(견본)

1-3-2. 통상실시권(사용권)설정 등록신청서(견본)

1-4. 질권 설정 등록신청서

1-4-1. 질권 설정 등록신청서(견본)

1-5. 변경등록신청서

1-5-1. 변경등록신청서(견본)

1-6. 말소등록신청서

1-6-1. 말소등록신청서(견본)

1-7. 신탁등록신청서

1-7-1. 신탁등록신청서(견본)

1-8. 회복등록신청서

1-8-1. 회복등록신청서(견본)

1-9. 등록재신청서

1-9-1. 등록재신청서(견본)

1-10. 납부서

1-10-1. 설정 특허 · 등록료 납부서(견본)

1-10-2. 연차 특허 · 등록료 납부서(견본)

1-10-3. 특허 · 등록료 보전 납부서(견본)

1-11. 서류제출서

1-11-1. 서류제출서(견본)

1-12. 소명서

1-12-1. 소명서(견본)

1-13. 서류반환요청서

1-13-1. 서류반환요청서(견본)

1-14. 등록료납부 기간연장신청서

1-14-1. 등록료납부 기간연장신청서(견본)



Ⅵ. 심판관련 서식별 견본 및 작성요령

1. 심판업무

1-1. 심판청구서

1-1-1. 특허 무효심판청구서(견본)

1-1-2.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청구서(견본)

1-1-3.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청구서(견본)

1-1-4.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서(견본)

1-1-5.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서(견본)

1-1-6. 실용신안등록 취소결정 불복심판청구서(견본)

1-1-7.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서(견본)

1-1-8. 디자인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견본)

1-1-9. 상표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견본)

1-1-10.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견본)

1-2. 정정청구서

1-2-1. 정정청구서(견본)

1-3. 심판사건 신청서

1-3-1. 심판참가 심판사건신청서(견본)

1-4.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

1-4-1.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견본)



Ⅶ. 국제출원 관련 서식별 견본 및 작성요령

[1] PCT 국제출원

1-1. PCT REQUEST(국제출원서)

1-2. PCT 국제출원서

1-3. PCT Demand(국제예비심사청구서)

1-3-1. PCT 국제예비심사청구서

1-4. 서류제출서

1-5.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1-6. 포괄위임장 제출(포괄대리인 해임신고,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

1-7.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1-8. 보정(보완, 정정신청)서

1-9. 의견(소명)제출서

1-10. 수수료납부서

1-11.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1-12. 취하서

1-13. 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납부?청구범위감축신청서

1-14.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

[2]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

2-1. 국제출원서(MM2)

2-2. 사후지정신청서(MM4)

2-3.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MM5)

2-4.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MM11)

2-5.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Ⅷ. 기타(변리사, 국유특허, 미생물 수탁 등) 서식별 견본 및 작성요령



Ⅸ. 특허청 민원사무처리기준표



Ⅹ. 특허서비스 이행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