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처음 배우는 초학자를 위한 입문서.
법이란 무엇인가? 법조문은 어떻게 읽는 것인가? 하는 기초 질문부터 법의 적용과 법률관계에 관한 내용까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교재이다. 쉽고 정리된 설명으로 법에 대한 기초가 없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대학 강단에서 법학을 가르칠 때마다 느꼈던 아쉬움에서 태어났다. 초학자들에게 맞는 이해하기 쉬운 교과서로, 총론을 중심으로 가능하면 강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은 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쓰인 것이다.
법의 개념, 역사, 형식, 분류, 효력, 해석, 적용, 법률관계, 사법적 구제 등을 다루었다.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Marburg(Dr. jur., 법학박사)
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전문대학원ㆍ법무대학원 교수
경희법학연구소 생명공학법연구센터장
(사)한국의료법학회 회장
[주요저서]
『뇌사와 장기이식의 법률학』(1997)
『Organtransplantation und Strafrecht』(Peter Lang, 2005)
『한국 장기이식법』(2008)
『의사법총론』(2012)
머리말
제1편 서론
제1장 법학의 개념
제1절 법학의 의의
제2절 법학의 분과
1. 실용법학
Ⅰ. 법해석학
Ⅱ. 법정책학
2. 이론법학
Ⅰ. 법철학
Ⅱ. 법사학
Ⅲ. 비교법학
Ⅳ. 법사회학
3. 양자의 관계
제3절 법학의 방법
제2장 법학의 정보
제1절 법학정보의 개념
1. 법정보학의 등장
2. 법정보학의 필요성
3. 법학정보의 종류
제2절 법학정보의 구조
1. 법령의 구조
Ⅰ. 기본구조
Ⅱ. 구성요소
2. 판결의 구조
Ⅰ. 기본구조
Ⅱ. 구성요소
3. 문헌의 구조
Ⅰ. 기본구조
Ⅱ. 구성요소
제3절 법학정보의 수집
1. 법령정보
2. 판례정보
3. 문헌정보
제4절 법학정보의 전망
제2편 원론
제1장 법의 개념
제1절 법의 의의
1. 법과 법률
2. 법과 상식
제2절 법의 특성
1. 사회규범성
2. 강제규범성
제3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의 구별
1. 법과 예의
2. 법과 종교
3. 법과 도덕
Ⅰ. 법과 도덕의 구별
Ⅱ. 법과 도덕의 구별기준
Ⅲ. 법과 도덕의 관계
4. 법과 관습
Ⅰ. 법과 관습의 구별
Ⅱ. 법과 관습의 관계
제4절 법의 구조와 기능
1. 법의 구조
Ⅰ. 행위규범
Ⅱ. 재판규범
Ⅲ. 조직규범
2. 법의 기능
제5절 법의 계통
1. 법의 계통의 의의
2. 법의 계통의 분류
Ⅰ. 영미법계
Ⅱ. 대륙법계
Ⅲ. 비교분석
제2장 법의 역사
제1절 총설
제2절 서양법의 역사
1. 전근대법
Ⅰ. 원시법
Ⅱ. 고대법
Ⅲ. 중세법
2. 근대법
3. 현대법
제3절 한국법의 역사
1. 전근대법
Ⅰ. 전근대법의 발전
Ⅱ. 전근대법의 특징
2. 근대법
Ⅰ. 근대법의 전개
Ⅱ. 근대법의 특징
3. 현대법
Ⅰ. 현대법의 전개
Ⅱ. 현대법의 특징
Ⅲ. 현대법의 과제
제3장 법의 이념
제1절 법의 이념의 의의
제2절 라드브루흐의 경험
1. 전기
2. 후기
제3절 법의 이념에 대한 새로운 모색
1. 정의
2. 법적 안정성
제4장 법의 연원
제1절 법의 연원의 개념
1. 법의 연원의 의의
2.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3. 제도상의 법원과 사실상의 법원
제2절 법의 연원의 종류
1. 성문법
Ⅰ. 성문법의 의의
Ⅱ. 성문법의 종류
Ⅲ. 단계적인 구조와 상호간의 효력
2. 불문법
Ⅰ. 불문법의 의의
Ⅱ. 불문법의 종류
제5장 법의 분류
제1절 법의 분류의 의의
제2절 법의 분류의 방법
1. 자연법과 실정법
Ⅰ. 자연법
Ⅱ. 실정법
Ⅲ.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2. 성문법과 불문법
3. 고유법과 계수법
4. 국내법과 국제법
Ⅰ. 국내법과 국제법의 의의
Ⅱ.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5.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Ⅰ. 의의 150 Ⅱ. 연혁
Ⅲ. 구별기준
6. 실체법과 절차법
7. 일반법과 특별법
8. 강행법과 임의법
9. 원칙법과 예외법
제6장 법의 적용
제1절 법의 적용의 개념
제2절 사실의 확정
1. 입증
2. 입증의 곤란
Ⅰ. 추정
Ⅱ. 의제
제3절 법의 발견과 해석
제4절 법의 적용
제7장 법의 해석
제1절 법의 해석의 개념
1. 법의 해석의 의의
2. 법의 해석의 필요성
3. 법의 해석의 기준
제2절 법의 해석의 주체
1. 유권해석
Ⅰ. 입법해석
Ⅱ. 행정해석
Ⅲ. 사법해석
2. 무권해석
제3절 법의 해석의 대상
1. 성문법
2. 불문법
Ⅰ. 관습법
Ⅱ. 판례법
Ⅲ. 조리
Ⅳ. 학설
제4절 법의 해석의 방법
1. 문리해석
2. 논리해석
Ⅰ. 축소해석
Ⅱ. 확장해석
Ⅲ. 반대해석
Ⅳ. 물론해석
Ⅴ. 유추해석
Ⅵ. 보정해석
3. 체계해석
4. 목적해석
5. 역사해석
제8장 법의 효력
제1절 법의 효력의 의의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
1. 법의 타당성
Ⅰ. 법의 타당성의 의의
Ⅱ. 법의 타당성의 근거
2. 법의 실효성
3. 양자의 관계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
1. 법의 시간적 효력
Ⅰ. 법의 시행
Ⅱ. 법의 폐지
Ⅲ. 법률불소급의 원칙
Ⅳ. 기득권불가침의 원칙
Ⅴ. 경과법
2. 법의 대인적 효력
Ⅰ. 속지주의의 원칙
Ⅱ. 속인주의 등의 가미
3. 법의 장소적 효력
Ⅰ. 속지주의의 원칙
Ⅱ. 속인주의 등의 가미
제9장 법적 관계
제1절 법적 관계의 의의
제2절 권리와 의무의 개념
1. 권리와 의무의 의의
Ⅰ. 권리의 의의
Ⅱ. 의무의 의의
Ⅲ. 권리와 의무의 관계
2. 권리와 의무의 종류
Ⅰ. 권리의 종류
Ⅱ. 의무의 종류
제3절 권리와 의무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
제4절 권리와 의무의 객체
제5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 권리의 행사
Ⅰ. 권리행사의 의의
Ⅱ. 권리행사의 자유
Ⅲ. 권리행사의 제한
2. 의무의 이행
제10장 법적 제재
제1절 법적 제재의 의의
제2절 공법상의 제재
1. 헌법상의 제재
2. 행정법상의 제재
Ⅰ. 국가공무원법상의 제재
Ⅱ.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한 제재
3. 형사법상의 제재
Ⅰ. 형법상의 제재
Ⅱ. 형사특별법상의 제재
제3절 사법상의 제재
1. 민법상의 제재
Ⅰ. 채무불이행책임
Ⅱ. 불법행위책임
2. 상법상의 제재
3. 민사특별법상의 제재
주요 참고문헌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