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관료제와 시민사회」인가?
관료제와 시민사회, 왜 이 두 가지 개념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가?
관료제가 능률적이고 민주적이라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관료제가 낭비적이고 국민에게 억압적인 기구로 작동한다면, 시민사회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시민사회 역시 관료제에 대해서 무책임한 비난만 일삼는다면 관료제도 난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관료제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이해될 수 없고, 시민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시민사회가 깨어 있어 적절하게 관료제를 통제하고 길들이지 못하면, 관료제는 어긋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관료제란 시민사회와 기업 부문에 대비되는 정부와 행정을 의미한다. 입법, 행정, 사법을 구성하는 정부 중에서도 특별히 행정에서 계층제와 규칙을 바탕으로 하는 관료제의 특징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관료제와 시민사회」를 썼다. 사회, 정치, 경제 그리고 행정학의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정부와 사회를 어느 정도 이해한 대학 2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미국 오리건대학교 정책기획학과 교환교수
현)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
『행정학의 구조와 논리』
『환경정책의 구조와 논리: 갈등과 협력의 대위법』
『정부규제의 구조와 논리』
개정판 서문
머리말
제1부 관료제의 이론적 구조
제1장 관료제의 의미와 가치관
제1절 관료제의 두 얼굴
제2절 관료제의 의미와 변화
제3절 관료제와 관료에 대한 시각
제4절 관료제의 가치와 가치갈등
제2장 정부와 관료제
제1절 정부의 필요성
제2절 정부구조론
제3절 한국정부 관료제의 구조
제4절 정부와 행정의 행위자
제3장 관료제 이론가
제1절 고전 이론가
제2절 베버의 관료제론
제3절 베버의 관료제론에 대한 비판
제2부 시민사회의 이론과 역사
제4장 자유주의와 시민사회
제1절 정부의 한계
제2절 자유민주국가의 토대
제3절 시민과 시민사회
제4절 시민사회의 의미와 경험
제5장 사회계약론과 시민사회
제1절 홉스의 사회계약론
제2절 로크의 사회계약론
제3절 루소의 사회계약론
제4절 롤즈의 사회계약론
제5절 평가
제6장 시민사회의 역동성
제1절 사회의 구성
제2절 시민사회와 시민단체(NGO)
제3절 사회적 기업
제4절 새로운 사회운동(신사회운동)
제3부 관료제와 시민사회의 비판과 협력
제7장 관료제와 시민사회를 보는 눈
제1절 다원주의 시각
제2절 기술관료제 시각
제3절 조합주의의 견해
제4절 마르크스주의의 견해
제5절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딜레마와 조화 가능성
제8장 관료제와 시민사회의 협력적 패러다임
제1절 고객지향 패러다임의 성과와 방향
제2절 고객지향 패러다임의 한계와 정부-시민 관계의 위상 변화
제3절 새로운 거버넌스와 사회자본
제4절 관료제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공동체
제9장 비영리기관의 품질관리 경험과 교훈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배경
제3절 비영리기관의 품질관리 경험
제4절 정책적 함의와 교훈
제5절 결론
제10장 한국 관료제의 트릴레마
제1절 서론
제2절 관료제의 트릴레마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제3절 관료제 비판과 트릴레마
제4절 관료제와 효율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조화 가능성 모색
제5절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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