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과 이용자보호」에서는 대부 전반에 대한 법률 등을 상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 소개와 그 구제 방안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서민의 금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황동욱은 1986.12 증권감독원 1999.01 금융감독원(통합) 현재 금융감독원 근무 중 주요 저서 불법증권거래와 손해배상(동현출판사 1997.10) 기업통치와 이사의 책임(동현출판사 1999.01)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와 자본배분(동현출판사 2001.10) 증권관련집단소송(동현출판사 2004.7) 펀드투자의 법적이해(동현출판사 2007.4) 시집 시로 풀어본 반야심경(2008.10) 마음의 눈 마음의 길(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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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장 -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 사례



제 1 절 일반적인 피해 사례 - 대부업 관련

1. 고금리

2. 불법 채권추심

3.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4. 불법광고 및 미등록대부



제 2 절 대출사기 등

1. 몇 가지 사례

2. 사기대출이 이루어지는 몇 가지 방식



제 3 절 전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 유형별 사례



제 2 장 대부업자 등 규제



제 1 절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1. 대부업

2. 대부중개업

3. 중개유사대부

4. 귀금속 양도담보대부

5. 대부업과 몇 가지 문제



제 2 절 대부업 등의 등록

1. 대부업 등은 왜 등록하나?

2. 등록절차 - 등록은 어떻게 하나?

3. 등록의 갱신

4. 등록증 반납

5. 변경 등록

6. 대부업 미등록자와의 거래 제한



제 3 절 대부업자 등의 상호 사용의 제한



제 4 절 대부계약

1. 의의

2. 대부계약의 주요 내용

3. 대부계약과 보증



제 5 절 기록의 보존과 열람 제공

1. 의의

2. 대부계약서 등 기록 유지

3. 기록의 열람 제공 등



제 6 절 과잉대부의 금지

1. 의의

2. 주요 내용

3.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의 금지

4. 징구자료의 사용 제한

5. 제3자 담보대부시 담보제공의사 확인 의무



제 7 절 대부이자율 제한

1. 의의

2. 일반적인 최고이자율 제한

3.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4.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의 관계

5. 최고이자율 한도 위반 사례(계산례)



제 8 절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1. 대부조건의 게시

2. 대부 광고

3. 거짓 · 과장 광고의 금지

4. 미등록대부업자의 광고 금지



제 9 절 대부업자 등의 고용의 제한



제 10 절 대부채권의 추심

1. 의의

2. 주요 내용

3. 채권추심을 위한 신분 입증

4. 공정한 채권추심의 확보 수단



제 11 절 대부중개의 제한

1.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대부 제한

2.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중개 제한

3. 대부중개수수료에 대한 제한



제 12 절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수단

1. 정기보고서 등 제출 요구권

2. 자료제출요구권 등

3. 검사권

4. 제재권

5. 수수료 징수

6.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구

7.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제 13 절 피해자 구제

1. 의의

2. 대부 관련 분쟁 조정

3. 사법 구제



제 14 절 대부업자의 대부자금 조달

1. 의의 - 대부자금 조달의 자유로움

2. 유사수신에 의한 자금 조달

3. 불법적 증권 모집에 의한 자금 조달



제 15 절 대부금융협회

1. 협회의 설립

2. 협회의 업무

3. 협회 정관

4. 협회 가입 등

5. 업무의 위탁



제 16 절 벌칙

1. 벌칙

2. 양벌



[참고 1] 대부활동과 자금세탁의 문제

[참고 2] Creditline과 대부업



제 3 장 신용회복 지원 제도



제 1 절 개요



제 2 절 개인 신용회복 지원 제도 - 사전채무조정

1. 사전채무조정(개인프리워크아웃)이란

2. 사전채무조정 대상

3. 사전채무조정 주요 내용

4.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5. 소득의 입증

6. 유의사항



제 3 절 개인채무조정(워크아웃)

1. 개인채무조정이란

2. 채무조정의 주요 내용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4. 좋은 점

5. 유의사항



제 4 절 개인회생제도

1. 제도 개요

2. 신청자격

3. 신청서 제출 법원

4. 개인회생절차

5. 변제기간

6. 신청비용

7. 개인회생과 관련한 두 가지 효력

8. 개인회생절차의 벌칙



제 5 절 개인 파산(個人破産)과 면책(免責)

1. 개인 파산과 면책이란

2. 파산선고의 불이익

3. 파산 및 면책 절차

4. 면책불허가 사유

5. 면책의 효력

6. 복권(復權)



제 6 절 자체 채무조정



제 4 장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피해의 구제



제 1 절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융피해 구제

1. 보이스피싱이란

2.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구제 제도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제도



제 2 절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 제도 -새희망힐링론-

1. 의의

2. 주요 내용

3. 신청 시 주요 구비서류

4. 「새희망 힐링펀드」 지원 사례



제 3 절 신속이용정지제도 도입



제 4 절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10계명



제 5 장 서민금융지원제도



제 1 절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요



제 2 절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1. 생활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2. 주거안정 자금(구입 및 임차자금 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