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법의지배』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라는 주제하에 논의한 연구결과를 엮은 책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법의지배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문제의 해결에 진력해 왔다. 이번 연구는 인류 전체에게 숙명의 과제로 인식되어 온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법의 지배라는 우리 사회의 운영원리에 미칠 영향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1장 기후변화의 법정책
제1절 기후변화의 법정책?조홍식
제2절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의 법적 의미와 영향?이규용
제3절 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사회적 할인율 논쟁?허성욱
제2장 기후변화대응 관련 외국 법제 동향
제1절 기후변화입법의 성공적 요소?이재협
제2절 EU 및 영국의 배출권거래제도?황형준
제3절 독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소고?최봉경
제4절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법체계?김태호
제5절